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설치 목적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설치해 첨단 AI의 안전성 평가, 레드팀 테스트, 국제 표준 교류를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기능
안전연구소는 고영향 AI·최첨단·대규모 AI에 대한 기술적 위험 평가, 안전성 매뉴얼 개발, 사업자 테스트 지원,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수행합니다.
전담기관과의 구분
AI 기본법은 안전연구소 외에도 분야별 전담기관(산업·표준, 윤리, 교육 등)을 지정해 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과 감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기업 활용 포인트
수출용 AI 사업자는 안전연구소 인증·테스트를 통해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중소 AI 기업은 전담기관 컨설팅·감수감수·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연구소 평가는 강제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입니다. 다만 고영향 AI 지정 심사·사고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협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 지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기정통부 고시로 공고되며, 기관별 홈페이지와 AI 기본법 고시 포털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연구소와 해외 AISI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미국·영국·EU AISI와 MOU를 체결해 공동 평가 메트릭, 상호 인증, 안전성 연구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