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분야공간분쟁.
공간분쟁.
결국 법으로 푸는 일입니다.
네 가지 업무 영역으로 나누어 다룹니다. 자신의 상황을 눌러 절차·비용·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고, 곧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 미수금 · 환불금 회수가 필요합니다.
소액부터 수십억까지, 금액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든 강제집행까지 끌고 가, 판결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1
내용증명지급 의사와 시점을 먼저 못 박습니다.
2
지급명령다툼이 적은 채권은 빠르고 저렴하게.
3
본안 소송이의가 들어오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4
강제집행판결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의 다툼이 적은 채권을 서류만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의 다툼 정도를 보고 시작점을 정해 드립니다.
확정된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과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이 기본입니다. 상대 재산을 특정하는 재산조회까지 함께 진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액부터 수십억까지,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기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보증금 회수 상담 신청하기 →
2대표 변호사
본질을 짚어,
끝내 길을 찾아내는 팀.
의뢰인에게 진짜 승소는 사건의 “해결”입니다. 해결은 본질을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벼운 사건은 없고, 의뢰인의 문제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국환변호사팀은 부동산·임대차·공사대금이 얽힌 공간 분쟁에서 분명한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조국환대표 변호사
3방송 출연언론에서 주목하는
언론·칼럼 전체 보기 →언론에서 주목하는
조국환 변호사팀.
각 항목을 누르면 방송 장면을 볼 수 있어요.
4일하는 방식이렇게,
이렇게,
차이를 만듭니다.
1
공간 분쟁의 실제를 그대로 봅니다.
임대인·임차인·시공자·도급인 각자의 처지와 현장 관행을 잘 압니다. 어디까지 다툴 수 있고 어디서 합의가 빠른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
비용을 먼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임 시점에 비용을 명시합니다. 사건 진행 중 별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3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항소심·대법원 파기, 계약 구조 분석, 손해액 산정.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은 시간을 들여 끝까지 다툽니다.
4
팀 전체가 한 사건을 맡습니다.
대표 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들여다보고 전략을 세웁니다.
5
의뢰인이 사건 진행을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다음 기일을 의뢰인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전해 드립니다.
6
의견서가 아닌, 바로 쓸 수 있는 답을 드립니다.
"반반입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선택지·예상 비용·예상 기간·다음에 할 일까지 함께 담아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보고묻기 전에,
묻기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다음 단계를 의뢰인께 직접 보내드립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현재 진행 상태 — 예: 1심 변론준비기일 완료, 다음 기일 안내
- 다음 단계 — 예: 준비서면 제출 예정, 작성 중
-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뢰인께 요청드릴 자료·협조
5저널 · AUCTORITAS LAB실무에서 길어 올린
저널 전체 보기 →실무에서 길어 올린
법률 이야기.
위반한 뒤 법령이 바뀌었다면,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 시점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행정기본법#처분시법
AAUCTORITAS LAB.2026.08.28 · 7분
같은 위반으로 여러 처분이 겹쳤다면, 병과와 이중제재 논란의 판단 기준
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제재처분#과징금
AAUCTORITAS LAB.2026.08.28 · 8분
처분이 아니라 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소송의 구별
행정청을 상대로 급여·보상금·정산금·계약대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권리·의무 자체라면 당사자소송을 검토하지만, 지급 거부나 감액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면 그 처분을 먼저 취소하거나 무
#당사자소송#공법상금전청구#항고소송구별#공법상계약#소의변경
AAUCTORITAS LAB.2026.08.27 · 7분
6읽을거리 · 채널기고하고, 말하고,
기고하고, 말하고,
기록합니다.
7사례
사례 더 보기 →1,816건이 증거입니다.
보증금 반환임차인 · 주거
계약 해지 후 전세보증금 1,500만원대가 미반환된 사건
쟁점 · 이사 시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진행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지연이자 가산.
보증금·이자 회수
명도·점유임대인 · 사무실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이어간 사무실 임차인
쟁점 · 묵시적 갱신 주장의 당부.
진행 · 명도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명도 완료
공사·하자도급인 · 주거
공정률 90% 주장 속 잔금 보류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
쟁점 · 실제 공정률과 하자 범위의 특정.
진행 · 자료 검토 → 공정률 감정 → 손해배상 조정.
감정 후 화해
명도·점유임대인 · 상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 상가 명도
쟁점 · 차임 연체와 점유의 정당성.
진행 · 명도소송 → 판결 확정 → 인도집행.
점유 회복 · 수원지법
공간을 둘러싼 분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결은, 분명하고 간결한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