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성공사례

1,816건이 증거입니다.

소액부터 수십억까지, 공간을 둘러싼 분쟁을 가리지 않고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맡아온 사건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사건의 쟁점과 진행, 결과를 확인하세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정보는 일부 가공해 표기했습니다.

1,816누적 수임 사건
4개 분야공간 분쟁 전담
소액 ~ 수십억청구 규모
12건 표시 중
1
채권 회수시공자 ·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잔금 1,000만원대가 미지급된 인테리어 시공자

쟁점잔금 미지급과 하자 주장의 상계 여부.

진행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후 본안 → 강제집행.

잔금 전액 회수2024
2
채권 회수자재 공급업체 · 거래대금

납품 후 미수금 수천만원이 장기 연체된 자재 공급업체

쟁점거래 사실과 단가에 대한 다툼.

진행거래내역 정리 → 지급명령 → 강제집행.

미수금 회수 완료2024
3
채권 회수전문건설업체 · 공사대금

수억원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전문건설업체

쟁점추가공사 범위와 정산 금액의 특정.

진행자료 검토 → 본안 소송 → 화해권고 결정.

대금 대부분 회수2023
4
공사·하자도급인 · 주거

공정률 90% 주장 속 잔금 보류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

쟁점실제 공정률과 하자 범위의 특정.

진행자료 검토 → 공정률 감정 → 손해배상 조정.

감정 후 화해2025
5
공사·하자시공자 · 인테리어

시공 후 누수·마감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인테리어 업체

쟁점시공 하자와 통상 마모의 구분.

진행현장 확인 → 감정 → 책임 범위 조정.

청구액 대폭 감액2024
6
공사·하자도급인 · 주택 리모델링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전환한 주택 리모델링 분쟁

쟁점보수 가능성과 손해액 산정 방식.

진행견적 검토 → 감정 → 조정 성립.

적정 보수비로 합의2023
7
명도·점유임대인 · 상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 상가 명도

쟁점차임 연체와 점유의 정당성.

진행명도소송 → 판결 확정 → 인도집행.

점유 회복 · 수원지법2024
8
명도·점유임대인 · 사무실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이어간 사무실 임차인

쟁점묵시적 갱신 주장의 당부.

진행명도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명도 완료2025
9
명도·점유임대인 · 상가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상가 제소전화해

쟁점갱신·차임 조건의 명문화.

진행조건 협의 → 제소전화해 성립.

집행권원 확보2024
10
보증금 반환임차인 · 주거

계약 해지 후 전세보증금 1,500만원대가 미반환된 사건

쟁점이사 시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진행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지연이자 가산.

보증금·이자 회수2025
11
보증금 반환임차인 · 주거

임대인이 잠적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주거 임차인

쟁점송달 방법과 임대인 재산의 특정.

진행공시송달 → 판결 → 강제집행.

보증금 회수2024
12
보증금 반환임차인 · 상가

원상회복비 상계 다툼이 붙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쟁점원상회복 범위와 공제 금액.

진행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소송 → 조정.

공제 최소화로 합의2023

표기된 사례는 그동안 다뤄온 사건 중 일부예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기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