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의미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입니다.
포함 항목
기본계획에는 AI 산업 육성 전략, 인력 양성, R&D 투자,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고영향 AI 관리 방안, 국제협력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부처·지자체 시행계획과의 관계
관계 부처·지자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실적을 매년 전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 활용 포인트
기본계획에는 정부 지원사업, 세제 혜택, 실증특례 대상 이 드러나므로 실무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매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계획은 언제 공개되나요?
수립·확정 직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관보로 전문이 공개되며, 공찭회·설명회를 거치면 사전에 초안이 열립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나요?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산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이 진행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 이행이 부진하면 특정 기업이 불이익을 보나요?
직접적 패널티는 없지만, 정부 지원사업·자금 배분 우선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