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체계 개요
AI 기본법은 포괄적·원칙적 내용이 많아 시행령·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됩니다. 설제안과 최종안 사이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활동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주요 하위법령 이슈
(1) 고영향 AI 검증 범위, (2) 디프페이크 워터마크 포맷·예외항목, (3)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국외사업자, (4) 과태료 부과 장권·감경 기준, (5) 안전성 조치 평가 방법론 등입니다.
입법예고 단계 대응
정부입법 공고 시 의견제출 기간이 부여되며, 이 시기에 산업계 의견서 제출·공청회 참여가 가장 높은 통수를 자랑합니다. 귀속 명령 권의 에날도·관좌광 등 관련 이익 그룹도 단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1) 정부 입법 포털 RSS 알림 등록, (2) 산업협회·협회 활동 참여로 공동 의견서 제출, (3) 과기정통부 설명회·포럼 참석, (4) 자사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조정, (5) 변호사 자문 통한 리스크 외부 의견서 작성 이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도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고시는 행정규칙이나 법령 위임에 근거해 장관이 제정하는 경우 법규명령으로 외부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AI 기본법 주요 고시는 대부분 후자에 해당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되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권고 수준이지만, 불이행이 AI 기본법상 이행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기간(통상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마감 직전에는 명다튼 해당하므로 최소 1주일 전에는 최종본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