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도급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가능성보다 직접지급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일정 사유,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등 일정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9조는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 공탁,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등을 정한다.
직접지급청구는 법정 요건이 있어야 한다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필요하다. 원사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는지,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했는지, 본인이 수행한 공사 부분이 얼마인지까지 정리해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은 도달 시점이 중요하다
시행령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도달 시점은 발주자의 항변과 연결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 이메일, 공문,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직접지급 요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구두 요청이나 현장소장에게 말한 정도로는 도달 여부와 권한이 다투어질 수 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채무 범위에서 제한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된다. 시행령 제9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고, 해당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하수급인이 전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발주자에게 청구하더라도, 발주자는 이미 지급한 원도급대금, 잔여채무, 해당 하수급 공사 부분을 항변할 수 있다.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발주자가 직접 주기로 했다”는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문제 된다.
계약서에 직접지급 문구가 있더라도 서명·날인 경위, 권한 있는 사람이 동의했는지, 실제 지급 흐름이 어땠는지, 원사업자에게 이미 대금이 지급됐는지까지 함께 본다. 현장소장 직인이나 계약서 문구가 문제 되었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승인 공문, 원사업자 동의, 발주자의 지급 약속 문자, 세금계산서와 지급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권한 없는 현장 발언이나 중복지급 위험을 방어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공사 범위와 기성공사대금 공제가 핵심이다
직접지급청구는 “누가 돈을 안 줬는가”보다 “어느 공사 부분에 대해 얼마가 남아 있는가”를 따지는 절차다.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그 부분의 하도급대금,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된 기성금, 발주자의 잔여 지급의무가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직접지급 범위도 흔들린다. 인테리어 공사는 가구, 목공, 전기, 설비, 마감 등 여러 공종이 섞여 있어 어느 하수급인이 어떤 부분을 수행했는지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지급청구 전에는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기성확인서, 준공확인서, 발주자 지급내역, 원사업자와의 정산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항상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 지급의무와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부분을 기준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직접지급 요청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시행령은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수령 확인 가능한 방식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발주자의 항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잔여 지급의무가 얼마인지, 해당 하수급 공사 부분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핵심이다.
직접지급 합의서는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정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합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지급 합의를 근거로 청구한다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명확한 합의 자료가 필요하다.
발주자는 어떤 자료로 방어하나요?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 잔여 공사대금, 하수급인의 실제 공사 범위, 직접지급 요청 도달 시점, 현장소장의 권한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