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해야 적법하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혀 있거나, 전체 비공개가 필요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공개 원칙과 적용 범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비공개는 예외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단순히 “내부자료”, “검토 중”, “개인정보 포함”이라고만 적어 비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가 왜 이 정보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수사·재판 관련 정보, 감사·감독·계약 등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상 비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우려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조항이 많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넓게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각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어느 부분이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청구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이유가 짧으면, 비공개 사유의 구체성이 다시 쟁점이 된다.
비공개 사유 8개 호의 구체적 판단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려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사 관련 정보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방법, 진행, 증거 확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권리 등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처럼 개인 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 식별 부분을 가리고도 문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가 원칙에 가깝다.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도 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 원가, 기술자료, 영업전략처럼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기업 관련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
부분공개 의무와 분리 가능성
부분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 안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보공개법은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분공개를 하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참석자의 연락처와 개인 사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의 일시, 안건, 의결 내용, 행정청의 판단 과정은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 계약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입찰 절차 같은 정보는 공개 가능성이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체 비공개를 하려면 왜 부분공개가 불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으로는 전체 비공개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먼저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 입증책임
정보공개청구자가 모든 비공개 사유가 틀렸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개되면 어떤 법익이 침해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적은 비공개 결정은 유지되기 어렵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이 왜 비공개 대상인지, 그 부분을 제외한 공개가 가능한지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청구자 입장에서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용 조항이 적혀 있는지, 비공개 이유가 구체적인지, 불복 방법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영업비밀·수사 관련 정보의 판단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중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은 개인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상 비밀, 수사·재판 관련 정보다. 이 세 유형은 실제로 비공개가 인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이 너무 넓게 적용하기 쉬운 영역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성뿐 아니라 공개의 공익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공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 공적 지위에서 한 행위,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불리해진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쟁상 이익이 침해될 정도의 비밀성, 경제적 가치,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사 관련 정보도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공개 범위가 수사기법이나 관계자 보호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비공개 결정 불복과 부분공개 주장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는 “공개해 달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부족하다. 해당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적어도 일부는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한다.
공개 청구 취지도 중요하다. 너무 넓은 범위의 자료를 한 번에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존재, 과도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다. 필요한 문서의 제목, 기간, 담당 부서, 사건 번호, 사업명 등을 최대한 특정하면 부분공개 가능성도 높아진다.
불복 단계에서는 청구 범위를 다시 좁혀 재청구할지, 기존 비공개 결정을 다툴지 선택해야 한다. 문서의 존재 자체는 분명하지만 일부 정보만 민감한 사안이라면 부분공개 주장을 전면에 두는 편이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된다.
정보공개청구의 핵심은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도 아니고 “기관이 비공개라고 하면 끝난다”도 아니다.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기관이 그 판단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기준이다.
FAQ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여러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법령상 비밀, 개인정보, 영업비밀, 수사·재판 관련 정보, 업무수행 지장 사유가 자주 다투어진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를 검토해야 한다.
부분공개란 무엇인가요?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함께 있을 때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분리가 가능하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분공개가 원칙적으로 검토된다.
비공개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공개 통지서의 적용 조항, 비공개 이유, 부분공개 검토 여부,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